광주혁신추진위 혁신권고안
“공공성·투명성·효율성” 제시
시 주관 통합채용·성과임금제 등

▲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과 이성숙 부위원장(왼쪽부터)이 1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권고문을 발표했다.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가 광주시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혁신권고안을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비롯해 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개선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실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혁신추진위 주정민 위원장과 이성숙 부위원장은 1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권고문을 발표했다.

 최근 광주시 공공기관의 불공정 채용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혁신권고문은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효율성 확대라는 3개 방향을 바탕으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고유역할과 시민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임원수와 지원 인력을 표준정원으로 관리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간 협업을 추진하며, AI·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 및 기관장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평가와 시민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소명 기회부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했다.
 
 ▲ 5대분야 12개 과제 제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One-Out(원 아웃)제를 도입하고, 기관운영에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채용과 인사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주관으로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인력풀(Pool)제를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외부위원 비중을 60% 이상으로 하고, 인턴 채용절차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의기구를 설치할 것도 제시했다.

 인사에 대해선 간부 승진 시 직원다면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일·성과기반 인사평정시스템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성과중심 보상체계(임직원 성과임금제 등)를 마련토록 했다.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상경비 과다여부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운영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구매, 공동행사 등 재정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선 시민대상 정보공개 범위확대와 재정정보공개의 정례화(연 2회), 부조리신고센터 상설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간 관계 재정립 차원에서 상호 원활한 소통체계와 고유 업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추구 등도 주문했다.

 광주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실·국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무분별한 파견 지양,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필요한 자료나 행위 요구 금지도 제시했다.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제한” 요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시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운영의 관점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각 기관 임원 임기, 임직원 임금체계 등에 대해 기관 간 형평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날 혁신권고문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어디까지나 ‘권고문’인만큼 실제 추진 여부는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의 ‘실행의지’에 달려 있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광주시 및 공공기관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추진위는 광주시정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혁신정책 제안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27일 출범했다. 이번 혁신권고문은 혁신추진위 위원 6명과 외부전문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혁신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차에 걸친 토론 등을 통해 마련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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