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다른 장학금 통합·개정’ 거론에
시민회의측 “꼼수론 특혜해소 될 수 없어”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회의의 이국언 집행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다른 장학금과 통합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식은 그야말로 꼼수, 조삼모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소속 일부 광주시의원들은 13일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등 여러 단체들에 대한 장학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새마을장학금 조례의 개정 또는 대체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 시·도 중에선 경기도와 제주도가 새마을장학금을 청소년장학금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새마을장학금 페지 요구가 본격화된 이후 광주시는 광주시새마을회와 함께 경기도와 제주도 사례를 바탕으로 새마을장학금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현재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를 대체할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시민단체들에 약속까지 했지만 정작 광주시는 조례안 문구 하나 내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관련 조례 폐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제출되자 광주시의회에서 또 ‘대체 조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국언 집행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 문제가 커지자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거론되는데 의용소방대의 경우 관련 법률로 설치되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다 법률에 명시돼 있어 새마을회와 다르다”며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장학금은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해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이다”며 “이를 다르게 변형한다고 해서 특혜가 해소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폐지는 지난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즉시 폐지’ 판정 취지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며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없애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폐지를 촉구한 시민회의는 13일 행자위를 방청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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