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안 심의 연기에
시민회의 “무소신 직무방기” 비판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늘(13일) 심의 예정이었던 새마을장학금 조례 페지안이 새마을회원들의 집단 반발 속에 19일로 연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회의는 “조례 폐지에 어떤 장애물도 없던 상태였다”며 “‘새마을장학금’은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행돼 온 데다, 특히 지난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즉시 폐지’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뭘 두려워 하는가?”
이어 “이에 따라 광주시조차 올해 관련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광주시의회 또한 이를 확정지었다”며 “예산조차 없는 조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근 각 의원들에게 배포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2019년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소관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은 ‘빛고을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검토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가 돌연 심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 시민회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 이정환 부위원장, 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서 “오로지 ‘새마을회’의 이해관계 말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가 조례 폐지를 주장하자 새마을회 회원들이 이날 오전 조례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 밝혔는데, 시민회의는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은 쏙 뺀 채 ‘새마을장학금’ 문제가 마치 시민단체 간의 갈등인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 시민단체간 갈등으로 호도”
시민회의는 “새마을회를 싸잡아 폄훼하거나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장학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갈등과 이해대립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150만 광주시민들과, 봉사활동을 구실로 자녀들 장학금까지 받아야겠다는 4000명 남짓 새마을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인식차이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장학금’ 문제가 언급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인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새마을회 반발을 이유로 회의를 연기한 것은 말 그대로 직무방기이며, 무소신 의원들의 책임회피일 뿐이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