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고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
6월까지 구체화·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2월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위원회는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 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보 상시개방을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판단은 안전성과 경제성과 함께 수질·생태개선, 물이용, 홍수대비효과, 지역 선호와 인식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보 해체했을 때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해 판단을 내린 것.
위원회는 금강 수계 세종보·공주보·백제보 3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개방을 유지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영산강 수계엔 승촌보와 영산강 2개 보가 있는데, 위원회는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물 이용대책을 수립한 후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죽산보의 경우,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개선,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를 해체할 때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승촌보는 보를 해체하면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해체 시 발생비용과 편익·불편익을 계산한 경제성 비용/편익(B/C)지표는 죽산보의 경우 보 개방 전 2.54, 보 개방 후에는 0.62로 차이가 컸고, 승촌보는 보 개방 전 0.89, 보 개방 후에는 0.27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죽산보의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 제약, 황포돛배 운영 등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뒤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승촌보는 주변 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국민?지역과 소통하면서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각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여는 등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 기간, 공법, 물이용대책 등과 같은 후속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 수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등의 정책과 연계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올해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며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죽산보 해체 결정은 현재까지 가장 진척된 정부 차원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승촌보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산강 횡구간의 2/3를 막고 있는 고정보의 한계는 분명하다”며 “고정보 구간에 퇴적오니가 계속 늘어나 오염원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이미 여러 경위로 승촌보의 긍정적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보 구조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