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도교육청, 허술한 인사행정” 지적
도교육청, “인사 행정 시기 차이로 불가피”

▲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이 교원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160여 명의 미발령 교사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는 24일 “도교육청의 미숙한 인사로 교원 수급 예측을 잘못해 100명이 넘는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생기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인사수급에 대한 예측을 면밀하게 하지 못해 167명의 미발령 기간제교사가 생겨난 문제는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규교사가 발령 나야 할 자리에 기간제 교사가 발령 난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각장애로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한 교사가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학교로 배치됐다”며 “장애인 인권의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로, 재발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진도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본청 인사 발표전에 관할 인사 발령 공문을 먼저 보내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퇴직 등의 인사 행정 시기 차이 등 교사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올 1월 결정된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3회에 걸친 사전 수요 조사에서 희망 교원수와 확정된 명예퇴직 교원 수에 100여 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정규교사 결원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교사 선발 시 장애 교원을 6.8% 선발해야 하는데, 합격률이 낮아 인원보다 30명 적게 선발됐고 이 또한 정규교원 결원으로 이어졌고, 소수교과의 경우 전국차원의 임용고사 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 20여 명의 정규교사 배치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좀 더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규교사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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