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23% 동의에 그쳤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매우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매우찬성’이 54.1%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이 29.0%였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개학연기를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일부 신문에 실은 광고에서 “개학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은 수용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 방법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은 총 3875곳(3월1일 기준)으로,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239곳이며 전체 대비 6.2%로 집계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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