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는 광주시에 “실질적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논평을 내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등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48.4%, 건설기계, 기차 등 비도로이동 오염원이 38.9%, 그 외 가정발생, 발전제조업이 12.8%로 수송부분의 배기가스와 비산먼지가 주원인이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국 7대 특·광역시 교통분담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대중교통 평균 분담률 36%에 비해 광주시의 대중교통 평균분담률은 26.4%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특히 승용차분담률은 5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환경연합은 “광주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고농도로 악화된 이후 대응하는 단기대책에만 집중돼있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상당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절반이 자동차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등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광주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대책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살수차 보급, 대중교통 전기차보급 확대 등 소극적인 정책만 언급돼있으며, 실질적인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시, 자동차가 편한 도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만 민간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을 홍보하며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등 정책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마스크, 공기청정기 배포에만 집중돼있고, 공공근로 등 외부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근로지침, 비산먼지 사업장과 도로 위 근무자들을 위한 보호대책 등은 없다”며 “홍보나 권고수준이 아닌 실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참여에 있어서도 단순 캠페인, 전광판 홍보를 넘어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활수칙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주요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지역에 맞게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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