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정의당 “자한당 의원 늘어도 좋습니까?”
19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송정역 앞에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 바로 아래에는 정의당 광주시당이 ‘자한당(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막아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에 정의당이 ‘맞불’을 놓는듯한 상황이 연출된 것.
서구문화센터 근처 사거리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막아달라’는 자유한국당의 현수막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막아달라’는 정의당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상황이다.
▲여야 4당 비례성 강화 안에 딴지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아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며,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현재와 같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여온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선거제 개편에 따라 의석수가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이 내건 현수막은 내용 자체가 현재 논의 중인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은 300석 유지다”면서 “현 시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의 현수막은 타당하지 않는 비판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회의원수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으로 대응 전략을 펴왔다”며 “실제 추진되고 있는 개편안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과거 프레임만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300석 유지 개편안도 반영못한 억지”
다른 정당에서도 ‘국회의원 숫자 증가’를 내세운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평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국회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5·18특별법(역사왜곡처벌)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