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지방재정 절반 부담
아쉽지만, 환영”

▲ 광주시교육청.
 다음 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키로 해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액 중앙정부 부담이 아니고 필요 재원의 일부를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에 대해선 아쉬운 반응이 나온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고등학생의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입학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일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 지원 대상이다.

 그동안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됐었다.
 
▲770억 원 소요 예상, 교육청 순수 부담 108억 원

 필요한 재원은 전국적으로 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재원의 대략 절반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비율로 따지면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분담하는 식이다.

 형식상 정부와 교육청 분담율이 50대 50이지만, 교육청의 기존 지원분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의 기존 지원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 분담비율은 8대 2로 조정돼 교육청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전체 소요 예산 770억 원 중 자체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108억 원, 전남은 621억 원 중 67억 원 가량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만 놓고 보면 광주에서는 1만7943명, 전남에서는 1만8885명이 혜택을 입게 되고, 고3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 원, 전남은 148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800원, 전남은 시 단위 115만2000원, 군 단위 87만7205원을 내고 있고,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400원, 전남 23만1000원,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000원, 전남이 10만 원 수준이다.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상향 안정화 돼야”

 이와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와 달리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청 부담을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을 적용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621억 원이 소요되는데 287억 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대로 지원한다.

 추가로 들어가는 334억 원의 20%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도 논평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무상교육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온 만큼 무상교육 전면 확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실행이라고 생색은 당정청이 내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는 구조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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