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서
“광주의 성공이 길잡이”
“예타제도 개편 광주형 일자리
기반 구축 효과볼 것”
이해찬 대표는 12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인 일자리 모델이 되고 있다”며 “각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다녀보면 지역마다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엊그제 경상북도에 갔는데 구미에선 구미형 일자리, 또 포항형 일자리, 통영형 일자리 등 가는 곳마다 광주형 일자리를 참고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것이)큰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임금 저효율 구조로는 안 되겠다는 의식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이러한 흐름의)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3의 기관을 통한 합작법인에 우회 투자시 지자체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가운데, 이 대표는 이러한 법 개정과 더불어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등 광주형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당의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두도록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한만큼 광주형 일자리 기반 구축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광주시는 지난 1월31일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최초 모델이다.
합작법인의 총 투자규모는 7000억 원 안팎으로 이중 40%인 자기자본 2800억 원 중 590억 원을 광주시가, 530억 원을 현대차가 각각 투자한다. 나머지 4200억 원은 금융권 차입으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 법인 설립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 빛그린산단에 19만 평 규모의 완성차공장을 세워 2021년 하반기부터 1000cc 미만의 가솔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국가기관 일원화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며 “지방 이양 일괄법도 효과적으로 매듭을 지어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고 예산도 현재 8:2(국세:지방세) 구조인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3으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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