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 미원제출 희망버스 출정식’
7000명 탄원서…“법적지위 회복 돼야”
“국정농단 산물, 문재인 정부 결단을”

▲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6일 오전 전교조 광주지부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민원 제출 희망버스’ 출정식을 갖고 상경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전교조 광주지부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민원 제출 희망버스’ 출정식을 갖고 상경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역 교사와 시민 등 7000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6일 오전 전교조 광주지부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민원 제출 희망버스’ 출정식을 갖고 상경했다.

이들은 이날 출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법외노조 조치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산물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취임 3년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면서 “정부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또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과 “국회가 ILO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비롯해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외노조 판결을 3년 간 대법원에도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며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6일 오전 전교조 광주지부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민원 제출 희망버스’ 출정식을 갖고 상경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전교조 광주지부 김병일 지부장은 “조합원 6만 명 중 9명의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지난 2015년 박근혜, 김기춘, 양승태로 이어진 사법거래 중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700만 촛불든 손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들고 청와대로 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부장은 “오는 6월5일 전교조 창립 30주년 행사를 여는데,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회복돼 기쁜 생일잔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쟁에 함께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은 “학부모들은 현 정부에게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으로 법외노조 판결이 나온 건 적폐 중 적폐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도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 조치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과정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법원은 전교조 관련 재판을 3년 간 미루고 있다.

이에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작성한 민원서의 권역별 릴레이 접수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전교조 광주지부와 제주 등 8개 시도지부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하고, 대법원, 국회에도 해당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상경투쟁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은빛참교사회 등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