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습지생물다양성 2차 세미나
“개발 차단 보전지구로 변경 시급”
장록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15일 광주 광산구 어룡동 주민센터 이야기꽃도서관에서 전문가·활동가·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광주습지생물다양성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장록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및 정책방안’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환경안전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통합물관리(통합수자원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광산구는 장록습지 내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파크골프장 9홀, 주차장 등 7만 제곱미터를 훼손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며 “이 때가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정부때 생태축 단절 문제 소지 남겨”
2015년, 광산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했고,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천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이원화된 체계가 이같은 문제를 키웠다는 해석이다.
특히 장록습지에 개발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수구역법)’을 신설해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보전’을 이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하천 제방 내부에 자전거도로나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축 단절로 이어져 하천의 보전 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르렀다.
김 소장은 “과거 하천은 흐름 종축에 따라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일정한 지역을 보전지구나 복원지구로 지정해서 생태축이 이어지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전 정부 때 이것을 훼손할 수 있는 친수구역을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가 황룡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수구역이 결국 전체 생태축의 단절 문제를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이 문제는 장록습지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소장은 “(보전을 위해)광주시와 광산구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환경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친수구역을 보전지구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든 안되든 축구장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경부 역할 미미…존재 이유 묻는다”
지자체들이 협력해 토론회가 열리고,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가 세미나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더 명확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장록습지 문제는 향후 사례가 잘 기록돼서 앞으로 갈등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오히려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 하지 않을 때 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보전·규제부처인 환경부가 보전 방향을 주도하고 광주시가 중재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같은 입장에서 할거냐 말거냐를 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규제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현재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대로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업을 보면, 반대에 부딪히지만 (내부적으로)갈등하는 경우는 없다”며 “환경부는 본인들이 못하는 걸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국장은 “환경단체 입장에선 장록습지 보전이 광산지역 발전과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국가보호지역 지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데 있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장록습지의 보전방향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다.
장록습지 바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여전했고, 광산구 뿐 아니라 광주 전체 시민들이나 영산강 유역 등 전체 환경이나 큰 틀까지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주민은 “장록습지 말은 좋지만, 누구를 위한 습지인가 모르겠다”며 “현재도 비닐이다 뭐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제거해달라고 하면 광산구도 광주시도 주민들 이야기 안들어 줬다”면서 “지금 왜 습지를 지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환경청 “연말까지 최대한 주민 설득”
전남대 정훈 교수는 “광주시나 환경부는 정치권이나 지역 주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습지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는 때, 우리 지역의 귀한 자산인 장록습지를 보전하는 것은 지역을 떠나 전 국민적 관심사”라며 “지역적 현안으로 한정해 이슈화하는 정치인과 이들 눈치를 보는 관료들에게 문제해결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록습지는 광산구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러한 권리나 권한도 없다”며 “따라서 광주시 전체 주민과 전국민적 관심이 장록습지에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정관주 자연환경과장은 “장록습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부 모두 지정에 동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연말까지 최대한 주민 설득을 통해 합일된 의견을 모은다고 했다”면서 “모든 게 찬성과 반대가 양존하는데,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합일된 의견을 모아서 가는게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의 보전지구 이전 요구에는 “향후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김영선 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친수구역을 어떻게 하면 익산국토청과 잘 합의해 보전지구로 이전할 수 있을지 공론화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보전지구나 복원지구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만들어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