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원”
8개월째 표류 진상조사위 등 중요과제로
문대통령 “국회·정치권 큰 책임감” 촉구
문 대통령은 1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살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사격 등 진상규명 과제들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5·18 39주기 전까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출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른바 ‘5·18 3대 현안’인데, 결과적으로 이중 어느 하나도 이뤄진 것 없이 5·18 39주기를 맞게 됐다.
▲최근 폭로 이어지며 진실 요구 커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개월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수개월 미루다 지난 1월에야 추천을 완료했는데 그마저도 5·18왜곡 및 폄훼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는 비판만 거세졌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위원회 구성 논의 자체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포인트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진상규명 의지가 답답한 정치권 상황의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최근 김용장 전 미육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장환 전 505보안부대 요원이 5·18 당시 전두환이 광주에 와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점과 가매장한 시신의 소각·수장, ‘편의대’를 통한 폭도 공작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한 바 있다.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도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단서들이 늘어가고 있는만큼 이를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망언 징계” 등 주목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했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사과했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5·18기념식을 계기로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을 찾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병욱 대변인이 전날 “5·18 관련 징계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5·18망언 의원에 대해 이종명 의원만 제명(출당)을 결정하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광주 지역사회는 이들 망원의원의 ‘국회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남은 절차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5·18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18일 전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역시 한국당의 장외 투쟁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기념식 후 금남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연 제39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5·18시국회의는 “5·18진상규명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출발이다”며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 출범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5·18 망언 의원 퇴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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