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 추진방안 마련…
금년 중 고시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광주천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큰 집중호우가 집중되면서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통해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하천인 광주천은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관류”로, 하천법 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는 국가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책무를 가지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 정비율이 81%에 달하는 등(지방하천은 49%) 홍수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전국 15개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여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천 생태복원을 위해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국가하천 승격 시 두 관리주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지는 과제로 남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