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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물의’ 김익주 의원 징계 무산 정의당 반발
“공무원 노조 사퇴 촉구에도
윤리위 회부조차 안해”
“이제 민주당 광주시당이
징계 여부 밝혀야” 촉구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5-20 17:51:41
▲ 지난 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익주 광주시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장연주 의원에 보낸 ‘폭언 문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동료 의원에게 ‘폭언 문자’, 광주시 공무원들에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익주 광주시의원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정의당 광주시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아 “어물쩡 징계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김익주 의원 징계 무산은 시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익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도로공사 예산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자 동료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 및 문자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비례대표인 장연주 의원에 폭언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문자에서 김 의원은 “동료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게 불문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동료의원 죽이기”라고 하는가하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배지 달았다고” “일본 순사들 칼 찼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처럼 의정활동 하면 곤란하다” 등의 막말을 했다.

문제가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신중치 못한 저의 문자 메시지로 동료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심적 고통을 겪은 장 의원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이어 광주시 공직자들에도 인격을 훼손한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이하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 “김익주 의원이 재정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본인을 찾아온 민원인들과 시의원 앞에서 업무 담당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고압적인 태도와 ‘저런 X들도 공무원이냐’는 비상식적인 말로 공무원의 자존감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며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김익주 의원의 막말은 의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기도 했다”며 “지역구 예산은 심의를 포기하고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게 아니라면 김익주 의원의 망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질 않고 넘어갈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의장이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할 때는 다른 의원의 찬성 없이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는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징계 안건을 올려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수도 있다.

징계 요구 또는 회부 시한은 징계사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등으로부터 3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기간 제외)로 명시돼 있다.

이달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7일 폐회했는데, 시의회는 장연주 의원에 대한 ‘폭언문자’는 징계사유 발생으로부터 3일이 지났고,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찬 의장이 당사자에 직접 사과해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논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시한이 경과돼 절차상 방법이 없었다는 것 등은 핑계일뿐 (시의회가)김익주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를 회피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며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김익주 의원의 언행이 윤리위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김익주 의원의 언행, 시의회 처리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당 차원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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