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등 5개 사업 대상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평가대상은 주민지원사업(144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192억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22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29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12백만원) 등 5개 사업으로 5억원 이상 기금이 투입된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9개 항목이다.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상금(총 1000만원) 지급 및 예산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사업의 예산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평가가 부진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방법 등에 대한 “방문컨설팅”을 실시해 평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환경청 담당자는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금사업은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중이다.
기금은 주암호 등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2019년 842억)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사용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