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19.10.21 (월) 17:50

광주드림 뉴스 타이틀
 최신뉴스
 시민&자치
 경제
 교육
 복지/인권
 문화
 환경
 스포츠
 의료
 지구촌
뉴스환경
주민·시민사회 배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규탄”
광주전남 환경단체들
“기울어진 운동장…인정할 수 없어”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5-29 14:16:12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위원회를 출범하는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은 서울 행사장을 찾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늘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 핵심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참여 배제’다.

이들은 “그동안 핵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 추가 핵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당장 핵발전소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이다.

이어 “재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추진 경과를 보며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조차 참여를 보장했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번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수차례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핵발전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들은 “‘기계적 중립’만을 앞장세워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고착화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와 같은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형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담과 위험을 계속 전가하게 될 것. 제대로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대책없는 임시저장고 증설을 통해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라며 “또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특성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땅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리적인 문제, 천문학적인 관리·처분 비용, 테러나 전쟁에 악용될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가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소 인근에 보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만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이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Naver) 요즘(Daum) 네이버 구글





네이버 뉴스스탠드
[딱꼬집기]이제 제대로 출발점에 선 ‘끝장’에게
 아침저녁으로 쌉상한 기운이 돌더니, 가로수가 먼저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다....
 [편집국에서] 의원님들 ‘밥값’ 하셔야죠...
 [청춘유감]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떠나며...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