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년간 총 28개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아울러 3일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에선 서구가 ‘노인 선도사업’ 분야에 선정돼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만성질환자 중 의료 미 이용군 및 과소치료군 노인 400여 명 △병원?시설 입원환자 및 입소자 중 지역복귀 추진 대상자 50명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 관리군 3335명 등 세가지 유형을 대상 모형으로 설정했다.

이들에게 △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 △노인편의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어르신 돌봄택시 운영지원 및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사업 △병원ㆍ시설 퇴원 노인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 △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 △‘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ㆍ운영 △제공 서비스의 주요 정보(핵심활동 평가, 서비스 제공 위치 및 시간 등) 공유 등 △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등 총 28종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구청에 통합돌봄과 및 4개 신설팀을 포함하는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설치, 1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18개 동사무소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34명을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배치한다.

또한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의 종합병원이 의료적 차원에서의 자문과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원해 권역당 노인 7,000여 명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해 동 단위(매일), 권역별(주 1회), 구 단위(월 1회)로 촘촘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선도사업은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ㆍ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지침(통상 ‘사업안내’의 형식)으로 정하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방식이었던 반면,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 민ㆍ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한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ㆍ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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