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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5%까지 확대”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6-04 12:00:27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크게 나누면 △ 공급중심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 소비구조 혁신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16.9)‧포항(’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 △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의 수용성 변화 고려,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론,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다.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도입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석탄발전의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한다는 게 두 번째 과제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하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가 네 번째 과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네 번째 과제는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이다.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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