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절감, 학교업무경감” 주장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간 대립각이 첨예한 가운데, 전교조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전국적 추세에 발맞춰 교육청이 총괄 렌트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5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기정화장치의 학교단위 구매·렌탈은 구시대적 세금낭비 정책”이라며, “교육청이 총괄 렌탈하여 국민세금 절감하고 학교업무 경감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역 중·고교에 모두 50억8500만원을 교부해 3390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62억 원을 들여 유·초·특수학교 5545학급에서 설치를 완료한 상황.

교육청은 “기존 구매 방식에서 임대(렌털)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일괄 구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학교별 렌탈을 택한 데는 “3390대의 공기정화장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면 1개 업체가 독점하게 되는 구조여서 납기 지연, 부도 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청의 일괄 계약이 가격을 낮춰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청 단위로 공기정화장치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광주 3116개의 중고등학교 교실마다 설치를 넘어 특별실(음악실, 미술실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 5000~6000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세종교육청 등 몇 개 지역만 공기정화장치를 학교 차원에서 구매 또는 렌탈해오다 얼마 전 전남교육청마저 지역교육청이 렌탈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학교 단위 사업은 0점짜리 행정”이라며 “광주 150여개 모든 중·고교에서 똑같은 행정 업무를 하고, 150여명 전문가가 생겨나야 하고, 비품선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계약까지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가 하든, 행정실 직원이 하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행정 업무를 또 학교로 밀어 넣었다”고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공기정화장치의 학교단위 구매, 렌탈을 중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교육청이 총괄 렌탈할 것”과 “학교로 행정부담, 업무분장 갈등 유발하는 공문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