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위법·학대 만연 “더는 용인말자”
광주캣맘협의회 담양장 사례 고발 나서
광주시 캣맘협의회가 담양5일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동물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12일 담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판매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노상 판매과정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니 수사를 통해 엄벌해달라는 취지다.
‘캣맘’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담양5일장에서 행해지는 동물 판매에 대한 글과 사진이 올라온 게 발단이었다.
▲판매자 자격 위법·학대 불가피
광주시 캣맘협의회 한 회원이 이 글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공유하면서 캣맘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바구니나 자루 등에 넣어서 시골 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언제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광주시 캣맘협의회는 이달 초 담양군청에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와 동물 학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담양경찰서에 직접 고발장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 목적이 아니라도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는 토끼나 개를 판매할 경우 가축거래상 등록 없이 판매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캣맘협의회가 판매행위의 불법성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판매 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동물 학대다.
▲“도시 시장서도 같은 행태 일상화”
캣맘협의회 측이 제시한 현장 사진을 보면 판매자는 한 우리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 새끼를 넣어두고 있다. “동물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공간 자체가 거의 없는데, 음식이나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캣맘협의회 측 주장이다.
또 동물보호법에선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동물,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한 후 판매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어길 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캣맘협의회는 “피고발인들은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개·고양이·토끼 등을 좁은 철창에 가둔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것만으로도 야생동물법에서 규정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해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노상 판매 현장으로 유추하면 “운송 중 동물들의 상해가능성이 높다”며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지적했다.
광주시 캣맘협의회 최정순 회장은 “시골장터뿐 아니라 도시 내 전통시장에서도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판매하는 행태가 일상화돼 왔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캣맘협의회 “우리사회 무감각에 경종”
이어 “광주도 일부 전통시장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법이라고 생각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사회 만연한 동물 학대를 알면서도 모른척 해왔던 데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담양5일장 사례부터 고발과 민원 제기에 나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동물들을 생명이 아닌 상품이나 물건으로 취급하고 학대하는 일이 더이상 용인되선 안 된다는 점이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현수막 게재 등의 활동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