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서구청 SOC사업 제안” 해명
서구청 발끈 “교육청이 먼저, 협조만”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으로 지목된 ‘SOC시설 건립 사업’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었는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학교 통폐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을 누가했는지를 따져 묻기에 앞서 현재 논란의 핵심인 ‘학교 통폐합 추진’ 권한이 교육청에게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임의로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통폐합 추진을 위해 상무중과 접촉한 주체는 교육청이었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두 기관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합해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시설과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는 상무중 학부모, 학생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다른 서구 주민들도 교육·복지 시설 건립 계획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 찬반 논란에 불이 붙었다.
▲“공동 추진” 공조서 책임 떠넘기기
하지만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고 밝혀 온 두 기관은 서로 상대방의 제안에서 비롯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서구의원이 진실규명을 위한 ‘삼자대면’까지 제안하고 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12일 상무중 통폐합 논의에 격렬하게 반대하던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대석 서구청장이 상무중을 폐교하고 그 자리에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 주차장을 설립하면 거액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 학교 통폐합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같은 날 서 구청장을 찾아가 면담한 자리에서 서 구청장은 “사실무근이다. 오히려 시 교육청이 먼저 제안해 서구청이 협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사업이 아닌 ‘학교 폐교안’을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15일 국무조정실의 생활 SOC 시설복합화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서구청의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공간 내 복합화 시설 설치 제안에서 비롯됐다. 교육청은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2년 전에도 통폐합 대상지로 지목됐던 상무중에 지난 5월8일 경 ‘내부 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움직임은 이보다 먼저 이뤄졌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4월26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공간혁신프로젝트 참여 학생 간담회’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같은 날 장 교육감은 본청 정책기획과에 교육감 지시사항을 통해 ‘진로체험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을 전했다. 본보가 확인한 ‘광주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시사항은 학교 재구조화 추진 근거로 제시돼 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교육청 소관”
교육청의 물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1순위로 지목된 곳이 상무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특정 학교가 통폐합 대상지로 지목되는 2년 전 악몽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하지만 5월29일 교육청이 ‘상무중, 치평중 통합’ 계획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서구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적절한 부지가 어디일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체가 아닌 ‘학교 통폐합 추진’ 주체로 문제의 핵심이 넘어가자 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상무중을 지목했느냐는 본질이 아닌 것 같으니 서구와 잘 협의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내부공문 및 보도자료를 발표해 학교 통폐합을 선전포고 하듯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통폐합 논의를 할 순 있지만 사회적조정위원회 등 신뢰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규모학교 운영 계획에 적합한 절차대로 추진해야지 치적 쌓기 위한 행정의 도 넘은 행보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