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상무·치평중 강제통합” 비판
“논의기구 구성 꼼수, 교육감 치적쌓기 배경”

▲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 대상지로 특정한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8일 ‘교육감 치적 쌓기 위한 학교통폐합,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5월 경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후 통합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선전포고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다.

교육청과 서구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하나로 합친 뒤 400억 원을 들여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기로 하고,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이다.

이에 이해당사자인 상무중학교 학부모회 및 시민사회에서는 최근까지 민원, 장휘국 교육감 면담,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통폐합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교육청은 묵묵부답인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 언론을 통해 갑작스럽게 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됐다”면서 “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를 특정한 뒤 밀어붙이기 행정을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고 있으나, 상무중·치평중은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농촌 등 외곽지역 학교 학생수 60명 이하, 도심지역 학교 200명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교군별 학생 배치 현황. <2019~2023중기학생배치계획>|||||

현재 상무중 학생 수는 291명, 치평중은 360명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상무중·치평중 등 제3학교군(서구)만 아니라 제5학교군(북구 일부)·제10학교군(광산구 일부)의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석했다.

상무중이 포함된 ‘제3학교군 내 중학교 학생배치 현황’을 보면, 2019년 전년대비 학생수 비교 증감은 +436명, 2020년은 +133명, 2021년은 +86명, 2022년에는 무려 +341명, 2023년은 +321명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교군 내 학생배치시설 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히 감축하여 배치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며, “학생 수 축소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교육청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일부 학교의 학교통폐합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학교구성원의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장휘국 교육감 적극적인 의지(교육감 지시사항-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정책기획과-1981 공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며 “정부의 생활SOC 확충 지원과 연계해 지금이야말로 사업을 시행할 적기”라고 홍보해 왔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육청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나 지역사회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사회 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요청 시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2년 전 학교 통폐합 논란을 되풀이한 광주시교육청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를 인정 후 원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학벌없는사회는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교구성원에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가장 상처받았을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학부모 및 학생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대 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 추진 계획을 재검토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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