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형일자리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
박명준 연구원 “복지 적정선 앞으로 논의 핵심돼야”
전문가들 정책적 타당성·유연성, 안정적 논의체계 조언

광주시와 현대차가 주도하는 광주 완성차공장을 통해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선 소위 ‘적정임금’을 뒷받침할 ‘적정복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아도 실질적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복지를 마련해줘야만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

광주시는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전철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노세리 연구원이 ‘광주형 상생일자리에서 기업복지의 사회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발제했다.

광주 완성차공장의 임금수준이 기존 완성차공장 생산직의 평균 연봉에 절반에 못 미치는 연 3500만 원인 점을 거론하며 “적정임금이 가능하게 하는 ‘적정복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적정임금은 소위 ‘시장임금’을 낮추는 대신 사회임금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임금의 탈시장화 내지는 기존 기업복지의 기재들을 사회복지가 감당하는 쪽으로 돌린다고 해 복지의 사회화, 복지의 탈기업화로도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를 위해 “시는 중앙정부 및 노사와 능동적 소통을 통해 빛그린산단에서의 노동복지 모델을 적극적으로 설계해 로드맵을 정립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시 상생형 일자리 모델 근거를 마련해 공동복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하는 한편, 부처별로 공동복지프로그램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상임부의장, 윤상용 광주형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조선대 교수),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오건호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과 적정복지 결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이다”며 “기업은 유급병가 도입, 안심돌봄체계 구축, 지역문화 생활생태계 조성 등을 도모하고, 광주시는 어린이병원비 완전보장, 주거비 최소화 정책 등을 광주형 일자리 복지체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용 광주형일자리 특별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적정복지의 기준 설정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는 적정임금의 결정처럼 미시적 분석과 정책적 판단으로 사전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안정적 논의 체계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졍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의장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말하는 적정임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극화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적정임금과 동시에 반드시 노동자의 주거 문제,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복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향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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