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시 정책토론회서 박명준 연구원 지적
“기존 지원책 재탕 보단 ‘새로운 상상력’ 필요”

▲ 18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마련한 현재의 복지지원책이 적정임금을 뒷받침할만한 ‘적정복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의 복지지원책에 매몰되기보단 노동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1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두고 “적정임금을 뒷받침한 적정복지로는 굉장히 미흡하고, 너무나 인색한 수준이다”며 “정부가 이미 해오던 것들을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선심 쓰듯이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임금협력형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지원 △산단 기숙사 통근버스 지원 △복합문화센터 등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 △지역 직업계고, 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 패키지로 제시됐다.

지자체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추가지원(3년형 3000만 원+지자체 추가 지원) 등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마련된 복지지원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기존 완성차공장 보다 낮은 3500만 원으로 하는 대신 △행복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공급건설사업(1324억 원) △공동어린이집 건립(22억 원) △노사동반성장일자리센터 건립(450억 원) △빛그린산단내 개방형체육관 건립(100억 원)등 4개 사업과 인프라구축사업인 △빛그린산단진입도로(광주방면)개설사업 타당성 재조사비(81억 원) 지원을 포함 5개 사업 등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제시했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적정복지로 퉁치기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세리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현 기업복지의 현황을 짚었다.

노 연구원은 “각 기업복지에 대한 평가 결과 보육지원을 제외하고 활용률이 다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지 않고 제도는 있는데 노동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자들의 ‘니즈(needs,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의 ‘니즈’는 있는데 복지제도가 없는 경우, 제도가 있으나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광주형 일자리 복지 역시 노동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겉도는 복지가 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 연구원은 이케아(IKEA) 코리아,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 센터’ 사례를 들어 기업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박사는 “이케아 코리아는 스웨덴 본사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직율이 5% 미만으로 거의 이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연봉수준은 낮지만 노동자, 구직자들은 이케아 코리아에 대해 매력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케아 코리는 한국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녀장학금, 경조사 물품 지원, 주택대출지원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재량권이나 직원할인, 건강검진, 경력개발 및 자기계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 박사는 “가장 큰 특징이 근무시간 재량권으로,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이케아가 거기에 맞춰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며 “이 부분이 유연하게 처리돼 복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 복지혜택이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 안에서도 연령, 직급에 따라 차별이 있지만 이케아는 차별이 아닌 평등가치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복지에 있어 이케아가 가진 ‘정신’이 굉장히 다르다”면서 “또 복지에 들이는 비용은 적지만 노동자들의 ‘니즈’를 타깃으로 반영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서비스 센터’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노동 복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소외를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만드는 게 아닌 민간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유지를 돕는 방식으로 노·사·정 거버넌스로도 참고할만한 사례로 제시됐다.

박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 복지는 노동시장의 상향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 모델의 일정한 ‘상’이 있어야 한다”며 “스웨덴(이케아)이나 일본처럼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적정복지를 설계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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