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고용 현황 실태 파악
“일부 사립대 법개정 취지 역행 꼼수”
광주지역 일부 대학에서도 강사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대학강사 살생부’가 현실화 된 데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교육법 개정 취지를 강사 규모 축소, 대형강의 중설 등의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입수한 광주소재 대학교 시간강사 고용규모 및 강의료 기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대와 조선대가 학생 숫자의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시간강사 고용을 대폭 축소했다.
광주대학교의 경우 2018년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155명의 강사를 고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1학기에는 58명의 시간강사만을 고용했다.
약 1/3 가량으로 강사 고용이 축소된 셈이다.
그러나 축소된 강사고용 숫자에 비해 재학생 숫자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대학알리미 공시와 정보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7277명, 2019년 1학기 6869명으로 약 5.6% 정도 감소했다.
광주대 담당자는 학벌없는사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규전임 교원 추가 채용과 교과과정 축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사 규모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학기 시간강사 고용의 경우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고용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전임교원 추가 고용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고용인원이 축소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광주대학교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약 9억 4000만원으로 대학정보 공시에 기재된 2018년 광주대학교의 총교육비 약 814억원에서 약 1.16% 규모이다.
“1%대 규모의 재정을 축소하고자 교육의 질을 너무 손쉽게 깎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지적이다.
또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광주대학교는 비전공자에게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스포츠마케팅 강의를 스포츠관련 전공자도 아니며, 연관분야의 연구실적이 없는 전임교원에게 맡겼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교양강의가 아닌 전공강의를 비전공자에게 맡기는 것은 수업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대 또한 시간강사 고용이 2018년 1학기 475명에서 2019년 1학기 357명으로 118명의 고용이 축소되었으나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1만9240명에서 2019년 1학기 2만1977명으로 증가했다.
시간강사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재학생 규모는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이다.
조선대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약 100억원으로 2018년 총교육비 약2784억원에 대비하여 약 0.36% 규모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원의 숫자는 대학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대표적으로 최근 대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수업방식인 ‘조별과제’는 대형강의가 늘어난 현실에서 교원이 학생을 세밀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대학현실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대학의 경우 강의와 연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사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꾸준히 강사 규모를 축소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해왔다”면서 “대학들은 더 이상 강사법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8월1일 시행하는 법에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적용하는 처우개선안이 담겼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기간·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처우개선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대학을 압박할 수단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