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중 통폐합반대대책위 기자회견서 주장

▲ 상무중 통폐합반대대책위가 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매뉴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비민주적,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저희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 자료에 의하면 학교 통폐합은 4~5년의 과정을 거쳐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으며 … ”

 광주시교육청이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추진 근거가 모호함에도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해 온 학부모들이 직접 타 지역의 통폐합 절차 등이 명시된 근거자료를 찾아내 “광주시교육청의 비민주적, 폭력적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상무중 통폐합반대대책위(이하 통폐합대책위)는 2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매뉴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비민주적,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무중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부득이하게 광주시교육청이 상무중·치평중 통폐합을 논의하기 위해 주관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회적 논의기구’의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진행됐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예고된 이후 시교육청이 이날 회의 시간이 기자회견과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통보하면서 상무중 학부모 회장 등 학부모 위원 3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서울교육청 매뉴얼 입수…“통폐합까지 최대 5년”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폐합대책위는 “광주시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근거와 업무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인 도시지역 학교 ‘학생수 200명 이하’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 추진 근거로 제시했을 뿐 별다른 근거자료, 매뉴얼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통폐합대책위는 “그동안 시교육청은 통폐합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가장 핵심인 통폐합 관련 매뉴얼 없이 달랑 서류 몇 장만을 저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입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2018년10월발간)’을 제시했다.

 이들은 “해당 매뉴얼은 적정규모학교 추진 절차부터 학교 설명회 자료 예시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검토 결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추진 과정은 해당 매뉴얼에선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에 의하면, 학교 통폐합은 4~5년의 과정을 거쳐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상무중·치평중의 경우와 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도 사전의견수렴, 인근학교 환경과 여건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최장 1년 정도의 기간을 검토한 후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현재 학생 정원만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하지 않고 현행 적정규모학교기준, 교육부 권고안과 더불어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가 심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폐합대책위는 “상무중은 향후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교육여건 악화가 심해질 일은 만무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 모든 과정을 임의대로 생략한 채 수백억 규모의 생활 SOC 사업 유치에만 눈독을 들여 해당 학교들을 한 차례씩 방문한 것으로 사전조사를 마쳤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상무중 통폐합반대대책위가 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매뉴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비민주적,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매뉴얼 있다면 제시하라, 없다면 더 큰 문제”
 
 특히 “시교육청이 고안해 낸 ‘사회적 논의기구’는 서울시의 매뉴얼에선 추진과정의 초기가 아닌 당사자, 학부모 찬반설문조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통폐합 가닥이 잡힌 다음에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폐합대책위는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온통 위선과 조급함만으로 가득찬 시교육청의 행정과 절차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2017년 학교 통폐합 추진 당시 행정상의 오류와 반대여론에 의해 통폐합이 무산됐던 일을 상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무중 통폐합 반대대책위는 광주시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매뉴얼을 제출할 것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학교 통폐합을 진행한 사례를 제시할 것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하기 전 사전조사에 고나한 보고서, 면담일지 등을 대상학교로서의 근거자료와 함께 공개할 것 ▲1차 논의기구에서 거론된 적조차 없는 학부모설문조사 통폐합 기준점인 50%의 비율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서구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하나로 합친 뒤 400억 원을 들여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기로 하고,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이다. 지난 4월15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생활 SOC시설 복합화사업 구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상무중 통폐합 반대 대책위는 “상무중 통폐합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작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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