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광주로 16일 토론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광주시민협)와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는 16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시민사회, 2020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민협 최지현 정책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다시 정가 흐름, 시민사회의 대응을 되짚어보면서 시민사회의 후보평가, 낙천·낙선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나타냈다.
▲후보·정책별 전략 수립
최지현 정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 식량, 에너지 문제, 노동, 복지, 양극화, 일자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공, 공익보다는 조직표에 따라 움직이고 SOC 등 예산 확보로만 평가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비전이나 생산적 정책 제시가 없다는 것으로, 최 정책위원장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와 선거제도, 정책으로 구분해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는 정당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객관적 지표와 평과 결과를 제시하고 취약층, 미래성, 여성, 청년, 환경 등 대표성이 반영된 공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투표연령을 낮추고 투표참여를 늘리기 위한 참정권 확대운동과 더불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실현을 위한 대응도 주문했다.
정책은 공약 반영과 평가를 토대로 각 정당과 의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역시민사회만 대응하기 보다 전남, 영남, 전국 조직들과 연대해 함께 대응 전략을 짜고, 환경·여성·청년 등 의제별, 정책별 연대를 추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시민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징검다리 시민후보’ 혹은 징검다리 정당 지지나 지원 전략 모색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총선 대응을 위한 기구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총선광주연대’ 제안도
시민사회 대응기구와 관련해 이기훈 광주로 2020총선기획단장은 가칭 ‘2020총선광주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10인 이내로 실행위를 꾸려 연대 활동 방향에 대한 기획 및 실행 역할을 맡기고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들의 참여로 후보와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100인 접주’, 또 각 접주가 조직한 유권자로 구성하는 ‘2020유권자’로 틀을 짜 총선 대응을 해나가자는 것.
이기훈 단장은 이달부터 연대 구성을 준비하고 8월쯤 출범해 11월 100인 접주를 구성하고 내년 1월 ‘내가 뽑은 후보’, ‘내가 만든 정책’을 선정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앞서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한 시민사회 활동이 벌어질 것이다”며 “‘국회를 국회답게 바꾸자’, ‘국회를 바로 세우자’ 개념의 정치개혁운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헤폐지 △각 정당 책임있는 정책 제시와 공천혁신 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