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동대표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
광주시민협·광주로 시민사회 총선 토론
특히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장된 가운데,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에 시민사회도 대응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1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사회, 2020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21대 총선은 기존 한국 정치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다”며 “21대 국회는 개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평화와 같은 큰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때만 되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인물론이 제기되는데, 하승수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사람’ 바뀌는 비율이 30~40% 이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붖다”며 “이제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의 처리가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선거제 개편, 시민사회 역할 중요”
하승수 대표는 “정개특위가 기한 내 표결해서 법사위로 넘기면 11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로 늦춰지게 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선거제 개혁안을)통과시켜야 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 총선 대응 방향과 관련해 “내년 1월말, 2월초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대표는 “그 이후에 각 정당의 공천 단계에서 바뀐 제도에 따라 정책요구운동, 낙천·낙선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다만 그동안에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연동형 비례제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포괄적인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야 할 것은 2020총선이 정권심판이냐 자유한국당 심판이냐의 구도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대표는 “그런 구도로만 흘러갈 경우 내년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가 보여주는 정치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모습이 선거판에서도 재연된다면 상당수 유권자들이 선거를 외면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 대응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우리가 만들고픈 국회 모습’, ‘우리가 없애고픈 국회 모습’ 등을 놓고 온·오프라인 토론을 열거나 시민들이 직접 국회 개혁과제를 마련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시민사회 대응, 시민참여 확대 중요”
하승수 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말고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나 연봉을 깎는 등 특혜폐지 등 요구하는 게 많다”며 “‘이런 사람은 공천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에 있어 시민 참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과 시민정치에 대해 “총선마다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와 정치활동은 진행돼 왔다”면서 “20대 총선에선 이들 일부가 국민의당 포함한 기성정치권으로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시민정치가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정치를 통해 성장한 활동가의 기성정치권 진입에 대해 거부감 표출보다는 지역정치발전 맥락에서 시민정치가 제기해야 할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주체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만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