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 남구는 사직동에 위치한 ‘사랑의 쉼터’ 경로식당을 포함한 5개소에서 연 1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1400분의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중 한 사업장의 관계자가 보조금을 횡령·유용한 정황이 발견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단체는 지난 2007년에 보조금 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어 대표자만 바꾸고 관련 사업을 최근까지 유지해 왔으며,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증액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는 보조금 사업에 임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와 제도적 관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조금 관련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남구청에서는 보조금 횡령·유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구의회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는 경로식당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규모 무료급식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안이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교부조건 완화와 ‘식품위생법’ 상의 집단급식소 등록을 유도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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