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19.08.19 (월) 17:37

광주드림 뉴스 타이틀
 최신뉴스
 시민&자치
 경제
 교육
 복지/인권
 문화
 환경
 스포츠
 의료
 지구촌
뉴스복지/인권
장남·무남독녀만 가족수당 지급 “차별”
인권위, 보수규정 개선 권고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7-26 09:49: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모 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로,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사의 이와 같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재는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공사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이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Naver) 요즘(Daum) 네이버 구글





네이버 뉴스스탠드
[딱꼬집기]일본 경제보복 맞서 분노하되, 강요는 안된다
 “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정신대’란 사실 자체가 ...
 [편집국에서] 성비위? 도덕교사 배이상헌의...
 [청춘유감]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떠나며...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