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연합 대책회의, 9월중 궐기대회 열기로
“국방부 책임감 있게 이전 추진하라” 성명

▲ 광주와 대구, 수원 등 3개 지자체 군공항 이전 관련 단체들이 27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연합 대책회의를 갖고 국방부에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광주와 대구, 수원 등 3개 지자체 군공항 이전 관련 단체들이 광주에서 연합 대책회의를 갖고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방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27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와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 촉구를 위한 연합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각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연합 성명서를 채택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대구·광주·수원 3개 지역에 소재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2016년 이전함이 적정하다는 통보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이전대상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의 시급성을 방치한 채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핑계거리로 삼아 책임을 외면한 국방부의 행위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간 권한쟁의심판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국방부 사무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며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사무의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를 하루 빨리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설득과 지자체간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군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상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9월 중 국방부 앞에서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연합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장관에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3개 시민단체 대표단을 구성해 군공항 이전의 시급성과 정부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국무총리실을 방문키로 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전후보지에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현 군공항 소재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라도 설명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공동 대응도 진행한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각 현안을 논의하고 연대할 방침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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