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5일 논평
“유아교육 환경 개선”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역 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광주 유치원 원아는 정원 기준 2만8300여명으로 공립 82.4%, 사립 84.1% 등 충원율을 고려하면 실제 2만3000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이 산출되면 광주시 학교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보도자료‘19.7.17.)에 이어 최영환 시의원(보도자료’19.8.29.)의 제안에 따라 긍정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은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 교육청, 의회 등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환영한다”며 적극 반겼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을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교육부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인 급식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사용(공립)하거나 수익자 부담(사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거의 전액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액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수업료, 입학금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급식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했기 때문에 급식비 미지원은 광주 관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을 키워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시와 교육청은 재원 마련을 통해 유아 학비가 본래 목적인 교육비 등에 쓰이도록 돕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도 감독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11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수업료, 입학금 등에 전액 지출하고, 급식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주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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