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유승주 교수 주장
“누구나 접근가능한 모든 사람 위한 디자인”
5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장연주 광주시의원실 제안으로 마련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제안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왜 우리는 안전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광주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유승주 교수는 ‘광주! 장애인편의증진을 통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유 교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보편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유동철 박사의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융통성 ③간당하고 직관적 사용 ④정보 이용의 용이 ⑤오류에 대한 포용력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보다 비장애인 화장실과 함께 설치하는 것, 장애인 택시보다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것처럼 별도의 장애인 전용시설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시설을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부서 필요”
유 교수는 “이는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장애인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무장애디자인(배리어프리)에서 출발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능력과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고, 사회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라며 “유니버설디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평등 사상을 기초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평등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주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 차원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둘 필요가 있다. 이때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권, 이동권 관계단체와 유경험자들로 실무위원을 구성해 ‘광주형 유니버설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인력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를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식, 인식개선, 지속적 학교교육, 공공시설 입지조건 설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이와 관련해 진행한 ‘상황을 드러내고 생활을 바꾸어보자’ 상생 아디디어 시민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이후 공모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들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구임대주택 거주하는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동네 만들기’로 우수상을 수상한 실로암사람들 이형일 활동가는 “집 근처로서의 장애인 자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지만 정작 영구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시설은 턱없이 불편해 지역사회 속의 고립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장애인 생활 중점지역 지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을 도심지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3문 저상버스·영구임대 환경개선 등 제안도
우수상 수상자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변금섭 씨는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이동로 조성 관련 통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로 조성 기준이 상이하고 보도·차도·교차로·가로수 등의 담당부처도 달라 보행로가 제각각으로 조성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불편은 보행약자가 고스란히 떠맡고 있으며 관련한 사고도 빈번한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처럼 광주도 통합매뉴얼 혹은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학생 안유승 씨는 ‘광주의 3문 저상버스 추진방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문이 3개 있는 3문저상버스는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3문을 통해 승하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심리적 부담 감소, 교통약자 배려, 안전장치 설치, 친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며 “교통약자 인구밀집 지역을 파악해 이용수요가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시민 최한슬 씨는 장애아동의 미아방지와 장애인들의 길찾기에 관한 아이디어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조은누리 양 실종사건으로 알 수 있듯, 최근 장애아동 및 장애인 실종문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소나 실종방지를 위한 지문등록 등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더 많은 보호소 마련, 장애인 전용 지도 및 길안내 어플리케이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