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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 ‘차별적 장학금’ 중단, 환영”
10일 학벌없는사회 “차별 해소 의지를 보여준 것”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9-10 12:38:25
▲ 전남대 로스쿨 건물.<출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누리집>

광주시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로스쿨)에만 지원하던 장학금 제도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역 내 타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된 ‘교육협력 협약체결’을 지난 6일자로 최종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개원 후 로스쿨 원장의 시비 지원요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시비(2억원)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 어려운 광주시 재정여건 등으로 시비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남대가 2012년 ‘로스쿨 인증유예(개선 권고)’를 받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로스쿨 측의 요청으로 협약을 채결하고 2013년부터 연간 1억원의 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로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에 불과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과(의학, 치의학, 문화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이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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