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5분 발언 “세수확충안 마련
교통난 해소 재원 활용해야”
이정환 시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기간 동안 백운광장 등 특정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2호선은)순환선인 관계로 광주시 전역의 교통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그 어느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며 “교통혼잡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에 따른 금전적 책임과 사회적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대로, 광주시는 매년 100억 원 이상 징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광주시는 10년 넘게 정비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정기준과 관련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타 도시의 경우 예식장, 체육관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춰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며 “교통혼잡 등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부담금 급지체계 역시 2008년 제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내부는 1급지, 외부는 2급지로 지정한 이후 조례 개정을 단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물 중 교통난 완화를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경감프로그램 역시 2018년 적용 시설물이 전체 1% 밖에 안 되는 등 최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문제점 개선을 통해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며 “마땅히 걷어 들여야 할 세수확충을 통해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대비해야 하나”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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