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연 ‘광주여성가족재단’ 추진 성명
“성평등정책 연구 정체성 보전·기능 고려를”

▲ 광주여성재단.
광주시가 광주여성재단을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과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1인 가구,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성인지적 시각의 가족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광주여성재단을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돌봄이 개별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돌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실행 단위로서 통합돌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실천본부’, 돌봄 지원서비스 실행 기관을 광주여성가족재단에 두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제고를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돌봄 지원서비스 실행기관을 광주여성가족재단에 두는 것이 ‘성평등 광주’ 조성, 성인지적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이라는 재단의 정체성과 기능에 부합한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광주여성재단은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성평등 교육 전문기관으로 출범했고,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도 역할해 왔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여성재단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족 및 돌봄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서비스 실행까지 재단에 두는 것은 “연구기능 강화라는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는 게 여성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여성단체연합은 광주시의 계획이 지역 내 유관기관 자원 활용의 적절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저출생은 불충분한 보육 인프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일·생활 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문제다”며 “광주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일·생활균형 사회 문화조성을 위해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보부 등 정책 실행기관을 이미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279(아이친구)’ 센터와 같은 대민 돌봄 지원서비스 실행기관은 관련 정책 실행기관에 두는 것이 지역 내 유관기관 자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도 광주여성재단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의 명칭 변경 및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기관 수장이 선임되기도 전에 광주시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책 계획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협치와 소통을 통한 혁신행정 구현이라는 시정의 기본방향과 맞지 않다”며 “향후 행정, 의회,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계 등의 협의를 통해 저출생, 돌봄 및 가족정책의 계획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증가,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및 가족 정책 연구와 개발이 중요한 시기에서 광주여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유관 기관들을 지원하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콘트롤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성평등 관점의 실질적인 여성가족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고, 이러한 정체성과 기능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여성재단의 명칭을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에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천본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추진, 17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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