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시의원 “광주시 감당
예산 1500억 원 이상 예상”
김점기 광주시의원(남구2)은 18일 제28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 소요 예산 추정액’을 근거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인 출자금 483억 원, 투자유치보조금 추정액 500억여 원,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450억 원, 개방형 체육관 100억 원, 행복주택 임차료 등 지원사업 72억 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50억 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26억5000만 원, 산단 진입도로 696억 원, 산학 융합지구 250억 원 등 2627억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시비로 감당해야 할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234억 원, 개방형 체육관 50억 원, 행복주택 임차료등 지원사업 29억 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10억 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5억8000만 원, 산학융합지구 120억 원 등 448억8000만 원과 출자금 483억 원 및 투자유치 보조금 추정액 500억여 원을 비롯해 지방세 지원 등 광주시의 예산이 최소 1500억여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주택 임차료 등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예산 증액의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부품 하청 기업 입주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및 대출 이자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을 더하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시작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발생될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며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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