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 9월 정례회
이 자리에선 광주시 5개 구청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재정분권 등 전국협의회의 주요 업무추진 과제와 광주구청장협의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겸 광주협의회 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지방 재정분권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이야말로 현 시점의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까지 고려한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민세(균등분) 구세 전환 ?국가정책 추진 인건비의 국비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자치단체 배분 ?사회복지예산 보조율 분담기준 개선 ?광주광역시 자치구 서울(세종)사무소 공동 운영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오는 10월 중 열리는 동구의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와 서구의 제5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그리고 남구의 제9회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등 각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특히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관련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0월 4일에는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 회장 6명이 참석해 자치구에 불합리한 지방재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월 전국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처리 ?기초정부와 함께하는 재정분권 추진 ?복지대타협 특위 추진 및 운영 ?지방소멸위기 극복 대응과 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의 공통 현안에 대한 전국적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