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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 결의, 광주형일자리 속도낼까
노사민정 진통 봉합 이사·감사진 선임 마무리
23일 전 법인 등기 절차 “다음 주중 완료 예정”
특정이사 반발 여전 “현대차 눈치보기” 지적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9-20 06:05:02
▲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19일 오전 광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형일자리가 합작법인 설립 등기 지연 위기를 넘겼다.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정치력 부재는 여전한 불안거리.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간담회를 통해 나머지 이사 2명과 감사 2명 선임이 모두 완료됐다.

 앞서 1대 주주인 광주시(광주그린카진흥원)가 추천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가운데, 2대 주주인 현대차가 추천한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 3대 주주인 광주은행이 추천한 고병일 부행장이 각각 이사로 선임됐다.

 감사는 동명회계법인 선흥규 씨와 삼일회계법인 이중옥 씨 2명이 맡게 됐다.

 이로써 지난 8월20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발기인총회 및 출범식으로부터 한 달여 만에 이사진 구성이 완료돼 법인 설립 등기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달여만에 구성 완료 ‘40일’ 극복

 당초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은 박광태 전 시장의 초대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나머지 추천된 이사 후보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론이 불거지면서 삐걱됐다.

 박광태 대표이사를 향한 사퇴와 철회 요구와 광주형일자리 조속 추진을 바라는 쪽의 성명전이 번갈아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동이사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현대차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사 선임이 지연되는 등 광주글로벌모터스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주주간협약으로부터 40일 이내에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광주시는 어떻게든 23일까지는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긴급하게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회의 의결 사항에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가 포함되면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무리한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노동계 불참으로 연기돼 19일 오전 다시 열린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3차 본회의. 일부 안건 내용에 대한 반발로 노동계가 불참하는 진통을 겪었다.
 
▲문제의 ‘무리한 요구’ 어정쩡 봉합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 18일 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한데 이어 19일 오전으로 연기된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태가 의외로 커지자 일각에선 “이번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일자리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다 광주시가 의결사항 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 사태는 일단락 됐다.

 어렵사리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조기 안정과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지난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투자협약(부속서 포함)에 따라 합작법인이 운영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협약을 벗어난 사안이 제기될 경우 합작법인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시는 이러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의’를 들고 주주간담회에서 그동안 막혀 있던 이사 선임문제를 풀어냈다.

 시 관계자는 “이사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빠르면 내일 중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다음 주 중에는 법인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될 것이다”고 밝혔다.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자질문제가 불거진 박광태 대표이사 문제와 일부 이사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입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계를 적대시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면서도 다만 “해당 이사가 광주형일자리 정신에 따라 ‘적정임금’을 받겠다고 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는지를 지켜보겠다. 터무니 없이 많은 임금을 받는달지, 노동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반복되면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진 상황을 두고 광주시의 일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현대차,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원칙에 소홀해지고, ‘비밀주의’ 일처리 방식으로 불신과 의심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적극 지원 의지를 결의한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툭하면 위기 반복…불안 여전

 투자유치부터 법인 설립까지 툭하면 광주형일자리의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노사공동책임경영)과 노사민정협 타협정신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투자가들을 설득하는 것은 광주시의 의무다”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현대차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가능했지만 이를 풀어가기 위한 광주시와 광주시장의 정치력이나 노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과 신념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적할 부분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한편으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최근 교착 국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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