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시민대토론회 개최
광주환경공단은 1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마을에서 국가까지, 광주형 생활쓰레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문제의 핵심을 5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실행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눠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주형 생활쓰레기’에 대한 실행분야 대안으로 ①모든 포장재와 용기류 통일화 사업 ②EPR 제도 확대, 개선사업 ③3R정책 확대 ④종량제봉투제도 폐지, 중량제 재활용품 개별보상제 실시 ⑤획기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⑥수거시스템 개선 ‘크린하우스 설립’ ⑦신속, 지속적 실행 위한 조례와 법률 제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선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형 시민교육과 액션을 제시했다.
광주시 북구 청소행정과장은 모든 포장재와 용기류 통일화 사업을 제시했다. 수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원료를 상대적으로 환경독성이 적고 재활용업자들이 선호하는 재질 1~2개로 한정한다면 쓰레기 양이 획기적으로 줄고, 재사용과 재활용은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은 EPR(생산자 재활용책임제)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4개 포장재군과 7개 제품군으로 한정돼있는 EPR제도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 제도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에 대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김재주 사무국장은 3R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3R은 Reduce, Reuse, Recycle을 말하는 것으로, 쓰레기정책의 교본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이를 위해선 모든 포장재와 용기류 통일화사업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지속가능협 윤희철 사무총장은 종량제봉투제도를 폐지하고 중량제와 재활용품 개별보상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종량제봉투는 기존 취지와 달리 쓰레기를 양산하는 봉투가 되고 있어, 재활용 가능한 기저귀류 등에 대해 EPR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중량제 전환과 처리비용 현실화, 개별보상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환경공단 박광교 팀장은 획기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음식물쓰레기 제조업체인 가정과 식당이 EPR 주체가 돼야 하며, 처리비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수거용기를 음폐수 배출가능 용기로 전환하면, 이론적으로 50% 정도 양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상임이사는 크린하우스 설립과 주민 직접 처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크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 선별 및 주민들 사랑방이자 쓰레기 교육기관으로, 쓰레기 수거 주체를 주민으로 전환하고 주민사업, 고용효과 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조례와 법률 제정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 의원은 “쓰레기 문제 심가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례 제정과 통폐합을 통해 광주형 쓰레기 정책 대안이 공공, 민간, 기업 등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분야 ‘광주형 시민교육’과 관련, 광주YMCA 문기전 사무총장은 제로웨이스트 교육 강사단 양성, 학부모교육, 시민단체 회원교육 등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시민교육’을 제안했다.
참교육학붐회 김경희 광주지부장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학교교육과 학교공동체 행동 등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환경공단 김강열 이사장은 “1차 내부토론회와 각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를 기반으로 생활쓰레기가 100% 분류되고 100% 다시 사용되는 명실상부한 광주형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