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법외노조 즉각 취소” 성명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요청’ 농성 시작
또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정부의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며 “국정·사법 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됐어야 할 일인데도 문재인정부 출범 2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발표해 “34명의 법외노조 탄압 해고자들에게는 여전히 돌아갈 학교가 없다”며, “전남에는 조창익(당시 전남지부장), 김현진(당시 전남수석부지부장), 정영미(당시 본부조직실장) 교사가 그 당사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교조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2018.8.1)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 청산 조치들을 지금까지 외면하면서 입법부나 사법부로 과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애초에 ‘민주노조 죽이기’ 공작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행정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자기 적폐 청산의 과제다”라며 “전교조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직권취소-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해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적폐 1호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에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전남 해직교사 3명을 포함한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해직교사들이 원직복직을 위해 직접 농성에 나섰다”고 농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직교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고용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촛불 밝혔던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며 촛불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해 왔지만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고 더욱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노동법개악 시도를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요구하며 “교원-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 마련”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고용청과 청와대 앞 등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24일 오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에 참여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등 25일까지 집중투쟁을 할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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