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35% 이상 저감 목표
겨울철 상시 관리…계절관리제 시행
배출원·국민건강 관리, 중국 협력 강화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종합계획은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목표는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이다.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만 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매년 2만40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이를 위해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계획이 제시됐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 지속 등을 제시했다.
수송부문에선 △경유차 감축 유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 검토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 2020년 본격 시행 △대형 항만 저속운항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 등의 조치가 나왔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호·중국 협력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뿐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을 유지해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한다.
2022년까지 전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내실화한다.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한다. 이를 통해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소통 강화
또한 미세먼지 원인·피해·저감 등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홍보로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사회,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