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제공자들 책임회피 발언 바람직하지 않아”
광주시 “미리 예단말고 지켜봐야, 성명은 참고”
광주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이미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 간부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며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두 사람에 대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며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지는 지켜볼 일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발단이 된 특정감사와 관련해 “평가 오류를 바로 잡는 ‘적극행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이용섭 시장과 정 부시장 등은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광주경실련의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인해 시행정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이용섭 시장은 “이번 일로 최대 규모의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고, 정 부시장은 지난 10월11일 페이스북에 “특정단체의 고발에 따라 저와 관계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시청 직원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등 시행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만큼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민선 7기 시정 이래 전무후무하게 당시 담당 간부공무원이 구속됐고, 광주시 행정의 고위 책임자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도 ‘원인제공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섭 시장은 이제라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광주시정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용섭 시장은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광주경실련의 성명 내용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하겠다”며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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