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 부상, 정치권 눈치 급급
“현실적 불가, 정부가 나서야” 분분
이에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나 현실적으로 지역구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치권에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은 이전 사업의 주체인 정부 차원에서 돌파구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복수의 지역을 검토 중이나 올해 안 선정 발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와 수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는 ‘유치 경쟁’이 벌어진 대구 상황을 최대한 올해까지 정리한 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미루는 사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사업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광주시의 ‘정보수집’ 논란으로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도 전에 벽에 부딪힌 꼴”이 됐다.
지난 18일 무안군의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대책위 측과 조건 없이 대화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대책위 측이 대화에 임할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시 대화 의지…무안군은 외면
대책위 측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더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15 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안군의 강한 반발에 이어 선거 이슈로까지 번질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정당 등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 마련에 나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선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나설 수 있겠냐고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지역 국회의원, 정당들이 나서서 상황을 풀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지역위원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내년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자들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빈 광산갑지역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광주·전남의 상생 차원이 아닌 갈등 관계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 21대 총선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벌써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무안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국회의원)은 무안군 대책위 발대식에서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삼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며 사실상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선 앞두고 정치권 지역색 극대화
반면,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길은 한쪽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 이익이 된다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고 ‘전남의 양보’를 주장했다.
정치권이 ‘티격태격’하다보니 정부 차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정치권에서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선거 국면에서 다들 자기 지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간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군공항 이전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광주시에서 민선7기 들어 두 번째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비공개 만남을 갖고 현안 과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