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최초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토생태축’ 개념과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이를 통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 ‘2040년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다.
환경부가 제시한 국토생태축은 생태녹지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 연안)으로 구성된다.
백두대관과 주요 정맥축을 포함, 백두대간과 주요 강 등 생태축을 보전하고, 훼손·단절된 곳은 복원해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권은 ‘영산강 호남권’에 해당한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 환경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연안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활용 △농촌지역 폐기물 등 기초 인프라 확충 △폭염 대응 △고령농민 등 데일리케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는 남북협력사업으로도 연결된다. 남북 생태축을 연결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반도 환경프로젝트(가칭)’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남북공동환경위원회 구성·운영을 추진하고,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 이를 바탕으로 자연생태, 수질, 상하수도 등 부문별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북한의 전통의학(고려의학) 지식과 남한의 생물산업 기술을 결합한 한반도 생물자원 산업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