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속 “광주시·현대차 밀실협상 위기 자초”
“노동이사제·원하청 상생 등 4대원칙 실현 나서겠다”

▲ 정의당 이승남(북구갑)·김용재(광산구을)·최만원(동남을)·황순영(북구을)·나경채(광산구갑) 예비후보(왼쪽부터)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한 노동계 불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정의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개선, 광주형일자리 재단 설립, 친환경차 생산으로 광주형일자리의 4대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승남(북구갑)·황순영(북구을)·나경채(광산구갑)·김용재(광산구을)·유종천(서구을)·최만원(동남을)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 광주 예비후보들은 “광주형일자리 핵심의제는 노사책임경영,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이다”며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일자리의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대표이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대 주주로 참여한 현대차의 반노동이사는 노동계의 불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현대차의 일방적 요구에 전전긍긍했으며 시와 현대차 간 밀실·비밀 협상은 광주형일자리를 위기로 몰아갔다”며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착공식 때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개선’을 당부했으며 노동계 파트너였던 한국노총 광주본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깨졌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광주 예비후보들은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의당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사간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책임경영 약속을 지키겠다”며 “원하청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재벌중심의 수직화된 구조로 형성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단가후려치기, 임금격차 등 산업 악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질 광주형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에서 가솔린 경형SUV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후보들은 “소형 SUV 내연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량 생산과도 맞지 않으며 점점 감소하고 있는 국내 경차 판매량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정의당은 친환경전기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고 이 변화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 실현과 관련해 김용재 예비후보는 광주형일자리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예비후보는 “균특법은 상생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그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이 반영될 때만 국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단순히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지도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 테이블에 참여해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채 예비후보는 “광주형일자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가 나선다면 지금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노동이사제를 하도록 하고, 광주형일자리 4대원칙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함께 합의를 이루도록 정부가 나선다면 광주형일자리는 성공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도록 정의당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 예비후보들은 매주마다 정책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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