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10대 장애인정책 발표
“완전한 사회 참여 추진, 소득보장”
최만원(동남을)·유종천(서구을)·이승남(북구갑)·황순영(북구을)·나경채(광산갑)·김용재(광산을) 광주지역 정의당 총선 후보들과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는 25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중심’ 10대 장애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빈곤문제 1호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은 공허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실존적 불안과 함께 고위험군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정의당 광주시당과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탈시설에서의 자립전환과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그리고 교육권 등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10대 공약의 첫 번째 정의당 후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예산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를 통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적극적 저상버스 도입 등 ‘무장애 도시 실현’을 바탕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도 약속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예산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으로 예산이 늘어났지만 정책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진단, “발달장애인 학년기 이후 직업훈련 및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도가니사건’의 현장인 인화학교 부지를 장애인수려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장애 인권을 살피는 장소가 되도록 ‘장애인 인권타운과 장애인회관 설립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장애인 가족의 자녀양육 및 학습도우미 제도를 마련해 ‘장애여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조·연금수당지급 등 고용연계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UN CRPD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며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의당과 총선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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