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26일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9개 원내정당에게 발송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 개입 등 숱한 불법행위를 벌여온 권력기관이지만, 국회에서 제도개혁이 진전되지 않아 여전히 개혁대상이라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화해야 국정원이 다시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공개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감넷은 질의서를 통해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관 신설 (5)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과 구체적 계획을 요청했다.

국감넷은 각 정당이 답변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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