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준)(약칭 경찰개혁넷)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6일 각 정당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9개 원내정당에게 발송했다.

경찰개혁넷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개혁 입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 정치세력마다 의견이 제각각이고, 오히려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질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개혁넷은 질의서를 통해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경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질의했고, 각 정당의 답변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각 정당의 선거 공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경찰개혁넷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로 4월21일 발족 예정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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